반응형 음주규제1 선박 음주운항 규제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법(STCW) 비교 선박 음주운항 규제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법을 비교하여 정리했습니다. (2021.02.15 기준) 법규국내법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법선원의 훈련·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 (STCW) - Code Part B part 5* STCW :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,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) 비교표이 표에서의 % 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뜻함해사안전법에서의 '술에 취한 상태' 는 혈중 알코올 농도 0.03% 이상을 뜻함표를 정리하면서 보니, 국제법(STCW)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최대치를 0.08%로 정하도록 기준점을 제시해주었고, 국내법에서.. 2021. 2. 22.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