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이혼 양육비] 금액 계산, 지급 기간, 미지급 시 처벌규정

 

 

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?  양육비 계산 방법, 지급 기간, 미지급 시 처벌까지 정리해드릴게요.

 

✅ 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할까?
✅ 언제까지 지급해야 할까?
✅ 양육비를 안 주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?

📌 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법적 대응까지 알아보세요! ⬇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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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  양육비 계산법

양육비는 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 
서울가정법원의 **양육비 산정 기준표(2022년 개정)**를 바탕으로 한 예상 양육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(2021. 12. 22. 공표, 2022. 3. 1.부터 시행)

 

✅ 부모 합산 소득 및 자녀 연령별 월 양육비

부모 합산 소득(세전)	0~2세	3~5세	6~8세	9~11세	12~14세	15~18세
200~299만 원	631,000원	648,000원	667,000원	679,000원	782,000원	703,000원
300~399만 원	648,000원	667,000원	679,000원	790,000원	885,000원	830,000원
400~499만 원	667,000원	679,000원	790,000원	894,000원	988,000원	957,000원
500~599만 원	679,000원	790,000원	894,000원	998,000원	1,163,000원	1,227,000원
600~699만 원	790,000원	894,000원	998,000원	1,280,000원	1,318,000원	1,402,000원
700~799만 원	894,000원	998,000원	1,280,000원	1,351,000원	1,494,000원	1,604,000원
800~899만 원	998,000원	1,280,000원	1,351,000원	1,598,000원	1,758,000원	1,794,000원
900~999만 원	1,280,000원	1,351,000원	1,598,000원	1,711,000원	1,887,000원	1,964,000원
1,000~1,199만 원	1,351,000원	1,423,000원	1,711,000원	1,847,000원	2,012,000원	2,163,000원
1,200만 원 이상	1,510,000원	1,598,000원	1,847,000원	2,071,000원	2,158,000원	2,540,000원

📌 예시:

• 부모 합산 소득이 500만 원, 자녀가 6세인 경우 → 월 894,000원이 적정 양육비
• 부모가 각각 250만 원씩 소득이 있다면, 50:50 부담 (각자 447,000원씩 지급)

 

👉 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 

2021 양육비산정기준표.pdf

0.76MB

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해설서.pdf

5.80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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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양육비 지급 기간

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(성년)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.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.

✅ 대학 진학 시: 추가 교육비 부담을 위해 지급 기간 연장 가능
✅ 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: 자녀의 건강 상태 등으로 인해 추가 지원 필요

📌 양육비 지급 종료는 자동이 아닙니다!
부모 간 합의 또는 법원 결정을 통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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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🚨

양육비 미지급은 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

이에 따라 법적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.

 

✅ 양육비 미지급 시 처벌 내용

위반 횟수	처벌 내용
1회 미지급	이행명령 (법원 명령 후 30일 내 지급)
3회 이상 미지급	과태료 최대 1,000만 원
지속적 미지급	30일 이내 감치명령 (구속 가능)
1년 이상 미지급	최대 1년 징역 또는 1,000만 원 벌금
고의 미지급	출국금지, 운전면허 정지, 신상공개

📌 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중!
👉 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

💡 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지급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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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양육비 지급이 어려울 때 대처법

경제적 사정으로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,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 

✅ 양육비 감액 신청 가능

•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 법원에 감액 신청 가능
• 부모 간 합의 후 공증을 통해 변경 가능

✅ 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도 활용

•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 정부가 대신 지급 후 구상권 청구
• 신청 방법: 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 후 신청 가능

📌 양육비 이행 지원 상담:
👉 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

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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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! 꼭 지급해야 합니다.

✔ 양육비는 부모의 법적 의무이며, 미지급 시 강력한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.
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 법원에 조정 신청 가능
✔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 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제도를 활용 가능

📌 이혼 후에도 자녀의 행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 💙

https://www.childsupport.or.kr/lay1/program/S1T14C125/selfdiagnosis/supportCalc.do

 

🔗 관련 사이트 모음:

•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
• 양육비 계산기 : 양육비이행관리원 / 법무법인 예율
• 양육비 이행관리원 홈페이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