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박 음주운항 규제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법(STCW) 비교

선박 음주운항 규제에 대한 국내법과 국제법을 비교하여 정리했습니다. (2021.02.15 기준)

 

 

법규

국내법

• 해사안전법

• 선박직원법

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
국제법

• 선원의 훈련·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협약 (STCW)
   - Code Part B part 5

* STCW :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,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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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교표

이 표에서의 % 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뜻함

해사안전법에서의 '술에 취한 상태' 는 혈중 알코올 농도 0.03% 이상을 뜻함

이미지 클릭 시 확대된 크기로 보입니다. (PC)

표를 정리하면서 보니,

 

국제법(STCW)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최대치를 0.08%로 정하도록 기준점을 제시해주었고, 국내법에서는 0.03% 부터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.

 

다만 대상자에 있어 국제법은 '당직에 임하는 자' 인 반면, 국내법은 '조타기 조작 관련자 및 도선사' 로 한정되어, 그 외 직책을 맡은 선원이 음주로 인해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처벌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.

 

대부분 해운선사의 취업규칙, 절차 등에서는 국내법 보다 엄격한 사규를 적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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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글 검색창에 '해사안전법', '선박직원법', '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' 을 검색하셔서 www.law.go.kr~ 등으로 된 페이지에서 해당법 원문조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